‘가짜 백수오’ 오보, 정부 배상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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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6-06 08:18 조회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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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한국소비자원의 ‘가짜 백수오’ 발표 이후 관련 회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정부가 주주들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A씨 등 내츄럴엔도텍 주주 18명이 소비자원과 직원,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15일 확정했다.소비자원은 2015년 4월 “시중에 유통 중인 백수오 제품 상당수가 가짜”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츄럴엔도텍이 판매하는 제품에서 백수오와 유사하지만 간 독성 등 부작용을 유발하는 ‘이엽우피소’가 일부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내츄럴엔도텍은 사과문을 발표했고 주가는 폭락했다. 내츄럴엔도텍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2015년 6월 무혐의 처분했다. 제품에서 이엽우피소가 검출된 것은 맞지만 비율이 3％ 정도에 불과하고 고의성이 없다는 취지에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2017년 8월 독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이엽우피...
국민의힘의 6·3 대선 참패 후폭풍이 거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들도 일괄 사퇴했다. 전날엔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내 ‘민주주의 부재’를 질타하며 쇄신을 촉구했다. 하지만 지도부도, 김 전 후보도 민심을 거슬러 내란 수괴를 옹호한 데 대한 성찰이나 사죄는 없었다. 국민의힘은 이날도 윤석열의 권력비리를 규명할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을 당론으로 반대했다. ‘내 책임’은 모르쇠하는 성찰·사퇴에 진정성이 있을 리 없다. 이러니 아직도 민심을 모른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3년의 실패에 대해 집권여당으로서 총체적 심판을 받았다”면서 사퇴했다. 하지만 대선 패배 원인은 ‘계파 분열’ 탓으로 몰아갔다. 극우까지 끌어들인 윤석열 내란 비호부터 대선 후보 교체 난동까지 온 국민이 다 아는 대선 참패 이유를 진정 모르는 것인가. 그러니 여전히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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