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일 “비은행 금융기관의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2025 BOK 국제콘퍼런스’에서 크리스토퍼 월러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이사와 대담하면서 이같이 밝혔다.스테이블 코인은 법정화폐 혹은 자산과의 교환 비율을 고정한 가상자산이다. 비트코인 등 일반적 가상자산과 달리 가치가 안정적이어서 화폐의 대체재가 될 가능성이 있다.이 총재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문제는 한국에서도 매우 논쟁적인 사안”이라며 “특히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은행에만 허용할지, 아니면 비은행 기관에도 허용할지를 두고 다양한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미국과 달리 자본규제를 시행하고 있어, 비은행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자본규제 우회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자본규제를 완화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사안이라 한국은 미국보다 더...
여당 주도로 5일 통과된 3개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튿날 ‘1호 법안’으로 특검법을 처리한 것은 대선 기간 내란 종식과 윤석열 정부 심판을 줄곧 강조해 온 여권의 기조에 따른 것이다. 새 정부 시작부터 전 정부를 상대로 한 전방위적인 사정이 예고되면서 야당의 반발 등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내란을 종식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며 국민 통합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 앞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란 특검법은 12·3 불법계엄 사태에 관한 진상규명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등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기능 마비를 시도한 의혹, 북한의...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이 냉·난방 이용에 필요한 에너지를 살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수급자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받는 방식과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가구이면서 본인(또는 세대원)이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7세 이하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 위탁 보호 아동 포함) 등이다. 지원 금액은 세대 평균 36만7000원으로, 세대원 수에 따라 최소 29만5200원(1인)에서 최대 70만1300원(4인 이상)까지 차등 지급한다.올해 사업은 그간 여름과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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