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변호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조 대법원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출근하면서 ‘대법관 증원법 관련해 의견서를 낼 생각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이 예정하고 있는 대법원의 본래 기능이 뭔지,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가장 바람직한 개편 방향이 뭔지, 이런 걸 계속 국회에 설명하고 그래서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재명 정부 내에서 신규 증원 대법관이 모두 선발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계속 국회와 협의할 생각”이라고 답했다.또 대법관 증원으로 재판 지연 등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가 얽혀있는 문제고, 국가의 백년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며 “오랫동안 논의해 온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처를 통해서 더 설명해 드리고 논의할 생각”이라고 말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민주당은 이...
제주도교육청이 8월까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어 올 9월 신학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학생 가족에게 민원을 받았던 제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사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도교육청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책 마련을 위해 이달 학교 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하고,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도교육청은 4일부터 오는 12일까지 도내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민원 현장지원단’을 운영한다. 현장지원단은 장학사·장학관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학교를 방문해 민원 응대 현황을 파악하고, 지원이 필요한 특이 민원 사례가 있는지를 들여다본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반영한다.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전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 인식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민원 대응에 따른 항목별 점검표와 설문 문항으로 구성됐고, 무기명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실시된다. 도교육청은 설문 결과를 분석해 자체 정책 수립에 반영할 ...
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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