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경찰이 댓글 공작 의혹을 받는 극우 성향 교육 단체 ‘리박스쿨’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리박스쿨 대표 손효숙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서울 종로구에 있는 리박스쿨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리박스쿨은 ‘이승만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 스쿨’의 약자로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 ‘늘봄학교’ 강사 자격증 발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한 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주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또 ‘자손군’(자유손가락군대)이라는 이름으로 대선 기간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팀도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는 지난달 30일 리박스쿨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조직적으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비하하는 댓글을 달았다고 보도했다.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 설치 금지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손 대표를 경찰에...
1980년대 민족해방운동사를 담은 대형 그림 작업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를 받은 애니메이션 감독 전승일씨(60)가 다시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법원이 전씨에게 유죄를 확정한 지 34년 만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씨의 재심 개심 결정에 불복한 검찰의 재항고를 지난달 28일 기각했다. 이로써 전씨는 지난해 6월 재심 개시를 청구한 지 약 1년 만에 법원의 재심을 받을 수 있게 됐다.전씨는 대학 시절 민중미술 동아리 ‘전국대학미술운동연합’에서 활동했다. 1989년 전씨는 총 77m 길이의 대형 걸개그림 ‘민족해방운동사’를 제작하는 데 참여했다. 동학농민운동, 5·18 민주화운동 등 한국 근현대사를 그려낸 작품이었다. 당시 공안당국은 해당 그림을 ‘북한에 동조하는 이적표현물’이라고 보고, 전씨 등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년 뒤 전씨는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금융감독 체계의 대폭 개편을 예고했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기획재정부의 국제 금융과 합쳐지고, 금융감독원의 소비자 보호 기능이 별도 조직으로 격상될지 주목된다. 인수위원회 성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5일 발표되면서 금융감독 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새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선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떼어내는 등의 개편 방안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책 공약집을 발표하면서 “(금융)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는 금융위도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관련 법안은 이미 국회에 여러 개 발의돼 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 4월 ‘기획예산처’를 신설해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이관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정경제부’로 변경하고 금융위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김현정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대표발의한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 개정안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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