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입원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폐쇄회로(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용변을 보게한 정신병원에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2023년 B 정신병원에 입원하면서 병원 내부 규칙을 근거로 휴대전화 반입을 금지당했다.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돼 별도 병실에 격리됐다. 이 병원은 2023년 7월 A씨가 CCTV가 설치된 병실에서 이동식 소변기에 소변을 보도록 하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병원 측은 휴대전화 반입 제한이 녹음·녹화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입원할 때 동의서도 받았다고 했다. 이동식 소변기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공용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어서 A씨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도 밝혔다.인권위는 이 사건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휴대전화 제한은 환자 개인에 대한 진단·처방이 아니라 환자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며 “구체적 통신 제한의 사유·기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한화갤러리아 자회사 베러스쿱크리머리의 아이스크림 브랜드 ‘벤슨(Benson)’이 2일 서울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몰에 문을 연 팝업스토어에서 모델이 버터프렌치토스트와 럼 라임&파인애플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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