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 청소년들이 전국연합학력평가(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고교 재학생에게만 부여한 시도교육청의 결정에 교육을 받을 권리와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공익법단체 두루는 6일 학교밖 청소년의 학력평가 응시 자격을 제한하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의 결정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두루는 “서울·경기·부산교육청은 학력평가 응시 대상을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제한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응시 신청을 거부했다”며 “헌법상 보장된 교육받을 권리, 교육기본법의 학습권과 교육 기회균등, 학교밖청소년지원법의 학습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했다.두루는 또 “학력평가는 수능 적응력 향상, 학력 진단, 진로 설계, 사교육비 절감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핵심 공교육 시스템”이라며 “고등학생은 학력평가를 통해 연 4회, 3년간 총 12회의 실전 기회를 얻지만, 학교 밖 청소년에겐 이 같은 기회가 단 한 차례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명백한 구조적 차별”이라고 했다....
2023년 12월 뉴욕타임스는 오픈AI가 자사의 기사를 무단으로 긁어다가 챗GPT 훈련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대표적인 인공지능 개발사와 콘텐츠 기업 간 분쟁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이 사건은 국내에서 막 시작된 지상파TV 3사와 네이버 간 소송과 유사해 한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지난달 29일 뉴욕타임스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훈련에 자사의 뉴스 콘텐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는 발표를 했다. ‘뉴욕타임스 대 오픈AI’ 소송의 향방을 주시하고 있던 터라, 입에서 “뉴욕타임스 너마저”라는 말이 튀어나올 뻔했다. 그도 그럴 것이 월스트리트저널, 파이낸셜타임스, 르몽드 등 세계 유수의 신문사가 이미 오픈AI와 거액의 돈을 받고 인공지능 성능 고도화를 위해 뉴스 콘텐츠를 일종의 ‘땔감’으로 제공키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꿋꿋이 버틴 뉴욕타임스는 단연 돋보였었다.언론은 헌법과 법률로 특권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표현의 자유,...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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