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은 14일 군수실에서 고 심기동 상병의 조카 심유섭(77) 씨에게 정부의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심 상병은 한국전쟁 당시 수도사단 1연대 소속으로 1953년 강원 금화지구 전투에서 뛰어난 전공을 세웠다. 그러나 전투 중 중공군에게 포로로 억류돼 훈장을 받지 못했다. 그는 휴전 2년 뒤인 1955년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포로 생활의 후유증과 지병으로 1960년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다.
이번 훈장 전수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9년부터 추진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사업의 일환이다. 오랜 세월 빛을 보지 못한 참전 용사의 공적을 되살리고, 그 희생을 후대에 기억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실로 평가된다.
훈장을 전수받은 심유섭 씨는 “늦게나마 작은 아버님의 공적을 인정받게 돼 한이 풀렸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 헌신한 참전 유공자와 유족의 희생이 오늘의 평화를 가능케 했다”며 “앞으로도 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 상병의 화랑무공훈장 전수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의 명예를 되살리고 희생을 기리는 뜻깊은 사례로 기록됐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가 14일 정부의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결정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35년 NDC 결정 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정부는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2035년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본부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대리인단과 민변 환경보건위원회를 주축으로 한 단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청소년·시민·어린이·아기들이 제기한 기후위기 헌법소원에 대해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2026년 2월 28일을 기한으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 2031~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를 법률로 규정하도록 했다.
개정 운동본부는 “헌법재판소는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정할 때 단기 이익에 치우친 판단을 하기 쉽고 미래에 부담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쉽다며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국회가 법률로 정해야 한다고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여전히 2023~2049년 기간에 대한 온실가스감축목표는 설정되지 않았다”며 “NDC 관련 어떠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공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운동본부는 “2035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반드시 헌법이 요구한 기준에 부합하는 방식과 내용으로 설정돼야 한다”며 “현재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NDC 결정절차를 중단하고 공개된 논의와 검토를 통한 입법안 마련과 함께 그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9·19 군사합의 복원’을 취임 이후 처음으로 공식 언급했다. 북한을 향해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재확인했다. 북한이 정부의 긴장 완화 조치를 폄훼하면서 적대시 정책이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진정성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군사합의 복원을 제시했는데 취임 이후 명시적으로 이를 거론한 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며 북한을 향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했다.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대북정책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9·19 군사합의 선제적·단계적 복원할 것” 첫 언급“신뢰는 말 아닌 행동” 적대행위 중단…진정성 강조“핵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 자체 핵무장론엔 선 그어
2018년 9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군사합의는 우발적 충돌 방지와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이 망라돼 남북 충돌을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평가됐다. 육상·해상·공중에 완충지대 설정 및 군사훈련 중단, 비무장지대(DMZ) 내 일부 감시초소(GP) 철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선제적·단계적’ 복원은 정부가 먼저 군사합의 일부를 되살리고 북한의 호응 등에 따라 점차 확대하겠다는 구상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는 2023년 11월 접경지역 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는 조항만 정지했다가 지난해 6월 모든 조항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재명 정부가 먼저 복원을 추진할 조항으로는 접경지역 완충지대 내 군사훈련 중단이 꼽힌다. 해병대의 서북도서 해상사격훈련과 육군의 군사분계선(MDL) 5㎞ 내 사격훈련 등이 해당한다. 비행금지구역 설정 조항(제1조 3항)도 거론된다.
접경지역 내 각종 훈련 등을 조정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군 자체적으로 훈련을 중단하면서 내용 면에서 군사합의를 준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고 밝혔다. 한국 헌법에 평화통일 조항이 명시돼 있는 만큼, 북한이 2023년 말부터 주장하는 ‘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다만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라고도 했다. 자체 핵무장론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또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등 압박 일변도보다 대화 등 외교적 노력에 방점을 둘 것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당장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이 대통령도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인내하며 기대하겠다”며 ‘인내’라는 표현을 두 차례 썼다.
북한은 러시아와의 끈끈한 관계를 과시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4일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역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이 ‘웨어러블 기기’(Wearable Device)에서 증거를 찾아내는 포렌식 기법 연구에 착수했다. 암호화폐를 보관하는 저장매체를 포렌식하는 기법도 연구기 시작했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최근 ‘최신 웨어러블 기기 및 보안저장장치 분석기법 연구’ 용역에 나섰다.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포렌식 필요성도 커졌다. 웨어러블 기기에서는 신체 정보 외에 위치 정보나, 통신 기록, 결제 내역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수사에서 꼭 필요하다.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포렌식 연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는데 스마트 워치 등 신기술이 적용된 새 제품들이 계속 출시되고 있어 이를 업데이트할 필요성이 커졌다. 가상현실(VR)을 보여주는 스마트 장치 등 이전에 없었던 기기들도 등장해 포렌식 기법도 강화해야 한다.
연구 대상 웨어러블 기기에는 애플, 삼성전자 외에 달리기 훈련에 주로 쓰이는 스마트워치 제조 업체 ‘가민’, VR 기기를 만든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 중국의 스마트 기기 제조 업체인 ‘샤오미’ 등도 포함된다. 웨어러블 기기는 작동 방식 등이 업체나 제품마다 달라 포렌식에 다양한 기법이 필요하다.
경찰은 이와 함께 암호화 기술로 보안성이 강화된 이동형 저장장치에 대한 포렌식 기법 연구도 진행한다. 보안성이 뛰어난 이동형 저장장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하드 월렛’으로 사용되는데, 가상화폐의 자산가치가 높아지면서 범죄에 쓰이는 일이 많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술 향상과 더불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스마트 장치들이 등장해 포렌식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며 “연구 용역을 통해 현장 수사관들이 활용 가능한 포렌식 기법들을 갖출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중앙당사를 압수수색해 당원명부를 확보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의힘 측 반발로 중단됐다. 특검은 조만간 관련 자료 확보를 다시 시도할 예정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전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통일교 고위 관계자 윤모씨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교인들을 집단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데, 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이다.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확보해 앞서 통일교로부터 확보한 교인명부와 대조하려 했다. 윤씨와 전씨가 집단가입을 논의한 2022년 11월 전후로 국민의힘에 가입한 이들 중 통일교인들이 여럿 있다면 강제입당이 실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국민의힘 측이 “망신 주기 수사”라며 협조하지 않으면서 압수수색 시도는 이날 오전 12시43분쯤 중단됐다.
압수수색 종료 후 국민의힘과 특검은 수사 방식을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500만에 이르는 전 당원의 개인정보, 이름, 성별, 주소,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까지 모조리 내놓으라는 개인정보 무단강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반면 특검은 “국민의힘 당원명부 전체를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대해서도 규탄했다. 정점식 의원은 “범죄사실 부분에 기재된 혐의가 정치자금법 위반과 알선수재 부분”이라며 “특정인의 정당 가입 부분이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가 정한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특검은 통상 정부 기관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을 때처럼 법원의 검토를 거쳐 압수수색 형식으로 전산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조만간 다시 당원명부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기술적, 효율적 방안 및 제출방식을 국민의힘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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