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대형마트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새 정부의 내수 진작 정책이 본격화하면 위축된 소비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하지만 대형마트 영업 규제가 강화될 수도 있어서다.4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행법상 대형마트는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오프라인 유통업체, 특히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 규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대형마트 규제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최근 민주당은 기존보다 강한 규제를 포함하는 유통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 차원에서 지난 3월 ‘민생 분야 20대 의제’에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대형마...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가 4일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5·18 민주화운동에 빗대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이날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윤씨와 이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윤씨는 재판 도중 발언권을 얻어 서부지법 사태를 5·18 민주화운동에 비유했다. 윤씨는 “5·18은 국가가 국민을 향해 폭력을 행사하니 국민이 저항권을 행사해 무기고를 탈취해 정부군을 향해서 발포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은 ‘민주화 운동’으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 대해 발언한 것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돼 재판을 받는데,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을 구속한 것도 국가가 국민을 향해 ‘악당 짓’을 한 것이고, 국민에 대한 폭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정 선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부당함까지 검토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했다.이날 공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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