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새로 부과한 관세로 미국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2조8000억달러(약 3820조원) 감축할 수 있을 것이란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감세법인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으로 인해 발생할 재정 적자 증가분과 거의 비슷한 규모다. 그러나 관세 인상으로 인해 미 경제가 위축되고 인플레이션이 심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비당파적 기관인 미 의회예산국(CBO)은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효과를 분석한 자료를 5일(현지시간) 공개했다.CBO는 트럼프 대통령이 1월6일부터 5월13일까지 시행한 관세 조치가 향후 10년 동안 재정적자를 2조5000억달러 가량 줄이고, 그에 따른 연방정부 차입 감소로 5000억달러의 이자 비용이 절감되는 등 모두 2조8000억달러의 재정 적자 축소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CBO의 분석에 반영된 관세 조치에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30% ...
합계출산율과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령자 고용이 확대되는 등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뤄질 경우 성장률과 실질금리 모두 1%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한국은행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고령화에 따른 통화정책 여건 변화와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해 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은 이 추세대로라면 2045년 일본을 추월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큰 나라가 된다.한은 분석 결과 OECD 평균 수준으로의 합계출산율 회복, 고령층 고용 확대, 생산성 증가 등 구조개혁이 실현되면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예를 들어 합계출산율이 매년 증가해 2035년부터 OECD 평균 수준(1.58명)이 될 경우 2070년쯤 성장률은 0.7%포인트, 실질금리는 0.2%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됐다.한은이 구조개혁을 강조한 이유는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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