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폰테크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20일 자신과 관련된 의혹을 적극 제기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국민의 검증을 받을 좋은 기회를 얻길 덕담한다”고 호응했다. 인사청문 대상인 후보자가 자신을 검증하는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 비판에 가세한 것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진우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추천한다’는 내용의 윤재관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글을 공유하고 “가장 의미있는 추천이 될 듯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변인은 앞서 페이스북에 주 의원을 겨냥해 “내란우두머리의 하수인, 검찰독재의 막내로서 충실히 복무했던 자신의 흑역사를 지우기 위해서인지 ‘닥치고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주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 구 여권 인사 대상 수사에서 “혁혁한 성과를 보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면서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돼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적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주 의원 관련 의혹을 언급하며 “청문회를 열어 이 모든 의혹에 대해 영혼까지 동원해 탈탈 털어 해명하면 본인에게 좋은 일일 것”이라며 “용기를 내어 오늘부터 법무부 장관이 되는 꿈을 꼭 꾸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도 앞서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각에서 주 의원을 차라리 국무위원으로 추천해 인사청문회를 한 번 해보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국민들과 함께 (주 의원이) 어떻게 70억원이 넘는 재산을 축적하고, 할아버지 증여를 통해 미성년자 (자녀)가 7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할 수 있는지 파헤쳐볼까 한다”고 말했다.
한 최고위원 발언을 두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 의원이 김 후보자 검증을 충실히 하다 보니 민주당에서 주 의원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어이없다”며 “그럴거면 주 의원을 총리로 지명하라”고 맞받았다.
주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입을 크게 웃도는 지출액, 사적 채무와 변제 과정, 아들과의 이해관계가 맞물린 법안 공동발의 등을 둘러싼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는 오는 24~2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5년간 수입 중 8억원이 규명되지 않았다는 야당의 의혹 제기에 “그 기간 동안 결혼도, 조사도 있었고, 출판기념회도 두 번 있었다. 국회의원들이 그런 경험을 했을 때 (생각)하는 통상적인 액수가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사적 채무 관련 논란에 대해선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라며 “다 떳떳한 내용들”이라고 해명했고, 김 후보자의 표절 예방 관련 법안 공동발의가 아들의 입시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에는 “(대학 입시에) 안 썼다”고 주장했다.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특검)팀이 24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5시50분 무렵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사유로 ‘수차례에 걸친 출석 불응’을 언급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했다”며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이후인 지난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는 등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3일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2·3 불법 계엄 사태에 연루된 피의자 가운데 윤 전 대통령만 유일하게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특검은 수사 기간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안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 다니지는 않을 예정”이라며 “법불아귀(법은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경찰의 3차 요구일자인 지난 19일 이후 특검팀 차원에서 추가로 출석을 요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명백히 소환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별도로 소환 요구는 안 했다”며 “(윤 전 대통령의) 조사실은 (서울고검 안에) 다 마련됐다”고 했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지난 5일과 12일, 19일 총 세 차례에 걸쳐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에 지시해 비화폰 사용자 정보를 삭제하려 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등을 받았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교사 혐의 모두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 있는 내란 혐의와는 별개다. 내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지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별개 혐의로는 추가 구속이 가능하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제유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해협 봉쇄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는데,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재가가 필요하다.
JP모건은 이란이 통항을 방해해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의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빚어질 수 있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처를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이날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70년대 오일쇼크 재현 가능성도”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으로 인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 생산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도 상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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