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법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고위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이규원 조국혁신당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5일 확정했다.이들은 2019년 3월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으로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당시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검사였던 이 위원장이 출국금지 관할지검의 직무대리를 사칭하고, 허위 내사번호로 ‘긴급출국금지’를 요청해 불법으로 출국금지하려 했다고 봤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고, 이 위원장의 불법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차...
잔디나 풀에 무심코 앉았다가 ‘치료제 없는 감염병’에 걸릴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이 병은 치명률이 높지만 치료제와 백신이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좋다.질병관리청은 6일 참진드기가 매개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올해 35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5일 전북 남원에서 첫 SFTS 환자가 발생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전국에서 감염 사례가 나오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경남 각 5건, 경북·제주 각 4건, 울산 3건, 서울·강원·충남·전북 각 2건, 대전·광주·부산·대구·충북·전남 각 1건 등이다.SFTS는 논, 밭, 과수원 등에서 일하거나 성묘,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 중 참진드기에 물려 발생한다. 실제로 참진드기가 왕성하게 활동하는 4월부터 11월까지가 국내에서 SFTS 환자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와 일치한다. SFTS에 걸리면 5∼14일의 잠복기를 지나 고열,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의...
더불어민주당이 5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상법 개정안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폐기됐던 기존 법안보다 대폭 강화됐다. 감사위원 선임 시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는 ‘3% 룰’을 강화한 내용 등이 새로 추가되면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신속 처리’를 공언하면서 이르면 이달 안으로도 국회 통과가 가능한 상황이다.이날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태스크포스)’의 논의를 거쳐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법에 명문화한 점이다.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차원이다.특히 지난번 여야 합의 과정에서 빠졌던 대규모 상장사의 이사 선임 과정에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는 내용과, 분리선출하는 감사위원 수를 확대하는 내용은 기존 민주당 안대로 다시 담겼다. 기업 소유주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고, 소액주주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이다.더 강력해진 법안이라고 불리는 대목은 이른바 ‘3% 룰’이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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