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의 영성상품을 판매해 거액을 편취하고 신도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허 대표의 범죄수익 389억원을 추징보전했다.의정부지검 형사4부(장욱환 부장검사)는 11일 사기와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7월까지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인(神人)이고, 인간의 수명과 길흉화복을 주관한다. 헌금을 내면 현세에 복을 받고 원하는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속여 헌금 등 명목으로 3억2426만원을 편취했다.또 고가의 다양한 영성상품 판매로 거액을 벌어들이고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금을 개인 명의로 유용해 389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또 허 대표가 2017년 봄부터 2023년 7월까지 신도 10여명을 상대로 총 49차례 준강제추행과 1차례 준유사강간을 저지른 것...
내년부터 플라스틱 완구류를 제조·수입하는 사업자는 폐제품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지게 된다.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에 ‘완구류’를 추가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오는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EPR은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종이팩, 유리병 등 포장재 4종과 냉장고, 세탁기 등 전기·전자제품 50종 등 제품 생산자에게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의무를 지우고 있다. 내년부터는 의류건조기와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 제품으로 의무가 확대된다.EPR 대상으로 지정되면 제품의 제조 단계뿐만 아니라 사용 이후 단계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재활용 하는데 까지 생산자의 책임이 확대된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완구류 생산자는 재활용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제조합에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하는 등 재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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