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 “철회” “유예” 뒤집기 28번…끝 안 보이는 관세 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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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작성일25-07-11 09:28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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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엄포에도 시장 조용…“최종 아닐 것” 전망실무진·내각·백악관 엇박자…두루뭉술 의제로 계속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더 이상의 연장은 없다”며 관세 부과 시한을 다음달 1일(현지시간)로 못 박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서한이 공개된 지난 8일 한국과 일본 증시는 오히려 상승했다. 상호관세 유예를 일단 호재로 받아들인 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엄포를 시장이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잦은 말 바꾸기, 미 협상팀 내부의 불협화음, 지나치게 포괄적인 의제 등으로 인해 관세 협상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대미 관세 협상이 ‘미션 임파서블’ 수준으로 어려운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했다.
① 28번의 말 바꿈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가 추적한 바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처음 공개한 지난 4월2일 이후 관세와 관련해 말을 바꾼 것은 8일까지 28차례에 달한다.
4월3일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고문이 관세는 협상용이 아니라고 엄포를 놓은 후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협상용’이라고 말을 바꿨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9일 상호관세가 발효되면서 증시가 폭락하자 13시간 만에 관세를 90일간 유예했다.
지난 7일 트럼프 대통령은 9일 만료 예정이던 90일간의 상호관세 유예 기간을 다음달 1일로 또다시 연장했다. 외신들은 다음달 1일 한국과 일본 등에 부과하겠다는 25%의 상호관세 역시 “최종 숫자가 아닐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② 각자 따로 노는 사공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은 협상 시간을 벌어준다는 측면에서 나쁜 일만은 아니다. 문제는 미 협상팀 내 불협화음과 비효율성 때문에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점이다.
가장 먼저 대미 통상 협상을 시작한 일본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미국 측은 실무진, 내각, 백악관으로 이어지는 3단계가 서로 단절돼 있고 정보 공유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같다”고 지난 6월 닛케이아시아에 털어놓았다. 이 때문에 일본 측은 실무진 회의와 내각 회의에서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특히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공개적인 불화로 인해 트럼프 행정부의 의도를 파악하기조차 쉽지 않다고 한 소식통은 닛케이아시아에 말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 세 명이 회담을 일시 중단하고 자기들끼리 논쟁을 벌인 적도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소식통은 “이들 셋이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본 협상팀에 각자 따로 양보를 요구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③ 협상 타결돼도 끝이 아니다
‘원스톱 쇼핑’을 추구하는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협상 의제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도 협상을 어렵게 하는 요소다. 외신들은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관세 협상에 대해 “아직 쌍방이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한 것에 주목하면서 “외과수술적 협상이 아니라 전면 협상이다 보니 미국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는 것부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설령 다음달 1일 전 한·미 간 합의가 성사되더라도 그것은 협상의 또 다른 시작이란 지적이 나온다. 앞서 미국과 관세 협정을 체결한 영국과 베트남은 관세율 등 큰 틀에서만 서로 합의했을 뿐 세부 사항은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라는 지렛대를 포기하지 않고 협상을 장기화하면서 원하는 양보를 끊임없이 얻어내려 할 것으로 보인다. 백악관 소식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마감 시한은 없다. 이 연극 같은 쇼에서 그가 스스로 정한 이정표일 뿐”이라고 폴리티코에 말했다.
뉴욕증시 3대 주가지수가 보합권으로 혼조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리 관세 50%’ 등 관세 관련 발언을 쏟아냈지만 시장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8일(미국 동부시간)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65.60포인트(0.37%) 내린 44,240.76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는 전장보다 4.46포인트(0.07%) 떨어진 6,225.52, 나스닥종합지수는 5.95포인트(0.03%) 오른 20,418.46에 장을 마쳤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관세는 2025년 8월1일부터 부과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협상 상대방이 더 좋은 제안을 가져오면 관세 부과 시점을 미룰 수 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언 이후에도 시장에는 별 동요가 없었다. 그가 숱하게 말은 번복해와 이번에도 또 막판에 말을 뒤집을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 반도체와 의약품 등에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고, 구리에 관세를 50%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시장 흐름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미 현재로서는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이 크고, 관련 내용이 어느정도 선반영된 영향으 풀이된다.
업종별로 에너지가 2.72% 올랐고, 유틸리티와 필수소비재는 1% 이상 내렸다. 시가총액 1조달러 이상 거대 기술기업 중에는 엔비디아와 테슬라가 1% 이상 올랐다.
중국 보건 당국이 알츠하이머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빠르게 인기를 얻고 있던 수술에 ‘과학적 검증이 부족하다’며 긴급 중단 명령을 내렸다.
10일 차이신 등에 따르면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날 알츠하이머병 치료를 위한 경부 심부 림프정맥문합술(LVA)을 금지한다는 공고를 발표했다. 위원회는 중국 내 국공립·사립병원 수백곳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수술의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효과와 안전성이 아직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림프정맥문합술은 직경 0.3~0.8㎜의 미세 림프관을 목 근처 정맥과 연결해 림프액 순환을 개선하는 수술이다. 원래는 림프부종 치료를 위해 주로 이뤄졌다.
항저우의 외과의사 셰칭핑이 2022년 84세 환자의 안면 림프부종을 치료하기 위해 이 수술을 시행한 뒤 환자의 인지기능까지 개선된 것을 확인하고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 수술은 알츠하이머 치료의 대안으로 떠올랐다. 수술은 전국적으로 유행이 됐으며 일부 병원은 ‘기적의 수술’, ‘기억회복수술’이라고 광고한다.
수술이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림프액 순환을 개선시키면 알츠하이머의 대표 병변인 독성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을 제거해 증상을 완화할 수 있다고 믿는다.
위원회는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료의 핵심 열쇠라는 가설을 두고 전 세계에서 연구가 진행 중이지만 아직 가설 단계이며, 이 가설에 근거한 약물 임상시험 실패 사례가 널리 존재한다고 전했다. 현 단계에서는 확실한 알츠하이머 치료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차이신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수술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환자들이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다. 하얼빈의 한 병원만 하더라도 이달 초 수술이 200건 넘게 대기 중이었다고 전해진다.
차이신은 림프정맥문합술 수술 대유행은 중국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에 대한 수요가 높으며 실험적 치료법이 과학적 검증에 앞서 빠르게 확산할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다고 짚었다.
중국은 급속한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알츠하이머 환자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중국 당국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는 노인은 1600만명이며 전 세계 알츠하이머 환자의 30%를 차지한다. 중국은 알츠하이머 진단율이 낮은 편이기 때문에 실제 환자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알츠하이머 환자 수가 2220만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돌봄 서비스 마련 등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중재안에 따라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상한으로 결정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의 첫해 인상률 중 가장 낮다.
정부세종청사에서 8일 오후부터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 격차가 720원 이하로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한 번 더 열기로 9일 결정했다.
공익위원들은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하한선인 1.8%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인 4.1%는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의 합이다.
그간 정권 첫해에는 비교적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왔다. 윤석열 정부 5.0%, 문재인 정부 16.4%, 박근혜 정부 7.2%, 이명박 정부 6.1%, 노무현 정부 10.3%였다.
양대노총은 공동성명에서 “공익위원들이 현장의 절박함은커녕 최저임금 제도의 기본 취지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윤석열 내란정권의 반노동정책을 답습하려는 공익위원들의 태도에 분노한다”고 했다.
심의촉진구간의 근거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지난해 공익위원들은 하한선 근거로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감안하고 전년도 노동계 최종 제시안을 고려했다고 했다. 상한선은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사용했다. 2022년엔 하한선을 그해 물가상승률 전망치에서 전년도 심의 당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빼는 방식으로 정했고 상한선은 2021년 비혼 단신 노동자 실태생계비 중위수에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했다.
노동계는 ‘비혼 단신 노동자의 월 생계비’ 기준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작년 기준 생계비는 264만원으로, 최저임금과 60만원 가까이 차이 난다. 근본적으로는 노사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 결정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마지막 해는 2008년이다.
9일 오후 충남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20대 4명 중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수색작업 중 오후 8시 46분과 오후 9시 4분, 오후 9시 28분에 3명이 차례로 발견됐다. 23명은 모두 심정지 상태였다.
앞서 이날 오후 6시 19분쯤 금산군 천내리 금강 상류 인근에서 물놀이를 하던 20대 4명이 실종됐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대전에서 친구들과 함께 온 A씨(20대)가 화장실을 다녀온 뒤 친구들이 보이지 않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야간 수색을 위해 조명차와 구조 보트, 헬기 등 장비 100대와 수색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야간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소방, 경찰, 지자체에 모든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구조대원의 안전에도 특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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