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24일 열린 양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또 공범으로 기소된 아내 A씨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계획적 사기 범행인 점을 고려해 피고인들에게 전부 유죄를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양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새마을금고의 개인 사업자 대출은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고 검찰은 수많은 유사 사례 중 유독 피고인 사례만 선별해 기소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기소 편의주의의 한계를 넘어선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문석 피고인은 대출 과정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며 대출자(배우자) 행위에 동의했을 뿐”이라며 “사건 당시엔 공직 취임을 준비하던 중으로 불법성을 인식했다면 불법 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총선 당시 제가 야당 후보가 아니고 여당 후보였다면 과연 이 대출 사건으로 한 가정이 멸문지화 상태로 여기까지 왔을까 생각한다”며 “하지만 우리 가족이 빌미를 준 것도 부인할 수 없다. 이미 집은 샀고 빚은 많고 이자는 높아서 이자를 줄이려는 당시 절박함 때문에 결국 새마을금고의 호객 행위에 유혹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양 의원과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 아파트 구매자금 명목으로 대학생 자녀가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수성새마을금고로부터 기업 운전자금 대출금 11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그는 제22대 총선을 앞두고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3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허위 해명 글을 게시하고, 총선 후보자 등록 시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한 서초구 아파트 가액을 실거래보다 축소 신고해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양 의원의 특경법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태국 수도 방콕에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 최고 실권자인 훈 센 전 총리(현 상원의장)에게 자국군 장성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돼 실각 위기에 몰려있다.
29일(현지시간)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전날 방콕 시내 전승기념탑 앞에서 열린 시위 참가자들은 패통탄 총리의 사임과 연립정부 참여 정당들의 연정 탈퇴를 촉구했다. 시위는 패통탄 총리 부친인 탁신 친나왓 전 총리에 반대하는 세력이 주도했다.
반탁신 진영 지도자인 손디 림통쿤은 현 상황이 군부 쿠데타로 이어지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면서도 “군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반대하지 않겠다. 다만 총리 선출 과정에 대중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반탁신 운동 지도자 안찰리 파이리락은 “이 시위는 패통탄을 축출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우리는 연정 참여 정당도 축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패통탄 총리가 물러나지 않으면 향후 시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태국은 지난달 말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 분쟁에 이어 패통탄 총리와 훈 전 총리의 통화 내용이 알려지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지난달 28일 태국 북동부 국경지대에서 태국과 캄보디아군이 소규모 총격전을 벌여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사망했다.
이후 패통탄 총리는 지난 15일 부친과 절친한 사이인 훈 전 총리와 통화하면서 그를 ‘삼촌’이라고 부르고, 캄보디아 접경 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 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그는 멋있어 보이고 싶어한다” “그가 하는 말은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등의 말로 비난했다. 자국군을 험담한 통화 내용이 유출된 후 패통탄 총리는 “훈 전 총리와 통화는 협상 전략 일부”라고 해명했으나 파장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연정 내 2당인 품짜이타이당은 지난 19일 연정에서 탈퇴하고 총리 불신임 투표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수 진영이 장악한 상원은 헌법재판소와 국가반부패위원회에 총리 탄핵을 청원했다. 총리 발언에 자극받은 군이 쿠데타를 일으킬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패통탄 총리의 정치적 운명은 일단 다음달 1일 헌재가 상원의 탄핵 청원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달려있다. 헌재가 탄핵 심리를 개시하기로 하면 심리가 끝날 때까지 패통탄 총리의 직무를 정지할 수도 있다.
품짜이타이당은 다음달 3일 본회의에 총리 불신임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불신임안이 통과된다. 패통탄 총리가 대표인 프아타이당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정은 품짜이타이당이 이탈한 후 가까스로 하원 과반 의석을 확보한 상태다.
전남 완도 해상에 차량이 추락해 3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완도해경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1분쯤 완도군 금당면 가학리 인근 선착장 앞 해상에 1.5t 트럭이 바다에 빠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완도해경은 사고 차량에서 3ｍ가량 떨어진 해상에서 운전자로 추정되는 30대 A씨를 발견해 인양했으나 이미 숨진 상태였다.
차량은 마을 주민이 크레인을 동원해 인양했다.
해경은 폐쇄회로(CC)TV 분석 및 현장 감식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9일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62)은 전략과 정책을 겸비한 중진 의원(5선)이다.
경기 가평 출신으로 춘천고와 서울대(철학과)를 나왔다. 서울대 재학 시절엔 학원자율화추진위원장을 지내는 등 86학생운동권 그룹의 맏형으로 통한다. 1988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만든 평화민주당의 기획위원으로 정치권에 입문했다. 이후 한광옥 전 의원 보좌관을 거쳐 김대중 정부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경기 구리에서 당선돼 원내에 입성한 후 19대부터 22대까지 당선되면서 5선 고지에 올랐다.
당내에선 당 정책위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사무총장 등을 지냈다. 민주당이 절대 과반 여당이던 21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임대차 3법, 공정경제 3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 앞장섰다.
2020년 8월 당시 민주당이 임대차 3법 등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야당이 ‘입법폭주’ ‘독재’라고 공세를 펼치자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이러냐”고 응수해 강성 이미지를 쌓기도 했다.
올해 1분기 국내 사업체의 구인과 채용, 미충원 인원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의 2·3분기 채용계획 규모도 5만명 이상 감소해 신규 채용의 문도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직종별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1분기 1인 이상 사업체의 구인 인원은 140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만1000명(1.5%) 감소했다. 1인 이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확대한 2021년 상반기 이후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채용 인원도 129만4000명으로 9000명(0.7%) 감소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등에서 전년 대비 구인 및 채용 인원이 감소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선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300인 미만 사업체에는 구인 및 채용 인원이 전년 대비 각각 3만2000명(2.6%), 1만6000명(1.4%) 감소했고, 300인 이상에서는 각각 1만1000명(5.4%), 7000명(3.6%) 증가했다.
사업체의 적극적 구인에도 불구하고 채용하지 못한 인원을 뜻하는 미충원 인원은 10만80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1000명(9.6%) 감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구인 인원이 늘었는데 미충원 인원이 줄었다면 매우 좋은 시그널이지만, 구인이 줄고 미충원도 줄어든 것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지난 4월1일 기준 부족 인원은 46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5만2000명(10.0%) 줄었다. 부족 인원은 기업이 채용 계획과 무관하게 당해 사업체의 정상적인 경영 등을 위해 현재보다 더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이에 따라 올해 2∼3분기 채용계획 인원도 전년보다 5만1000명(9.7%) 감소한 47만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비상계염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4월4일)에 따라 기업들의 불확실성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이는 탄핵 선고 이전에 세워진 체용계획으로, 새 정부 출범 등에 따른 기대심리는 반영되지 않아 향후 채용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노동부가 이날 함께 발표한 ‘5월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는 2029만9000명으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연속 감소를 기록하다가 지난달 감소세가 일단 멈췄다.
지난달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7만1000원으로, 전년 동기 386만6000원보다 2.7% 증가했다. 상용근로자는 421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2.8%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78만6000원으로 3.1%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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