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특별행정구가 2020년 6월30일 오후 11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보안법을 전격 시행하면서 ‘홍콩의 중국화’ 우려가 불거졌다. 5년이 지난 현재 홍콩은 민주주의가 무너졌고 글로벌 금융 도시로서 명성은 되찾았다고 평가받는다. 보안법 이후 홍콩에서 일어난 5가지 변화를 정리했다.
홍콩 법원 통계에 따르면 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재까지 332명이 체포됐고 189명이 기소됐다. 61건의 보안법 관련 재판이 접수됐으며 55건의 1심 재판이 끝났다.
마무리되지 않은 6건의 재판 중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 재판’이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하다. 2019년 송환법 시위와 관련해 유죄 판결을 받은 라이는 이후 외세와 결탁해 반중 활동을 한 혐의(보안법 위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톈안먼 항쟁 지원 단체인 홍콩시민지원애국민주운동연합회(지련회) 국가전복·선동 사건의 첫 공판은 오는 11월 열린다. 2023년 광주인권상을 수상한 지련회 활동가 초우항텅은 2020~2021년 톈안먼 항쟁 추모 집회를 조직하다 불법집회 혐의로 투옥됐다. 이후 외세 결탁 혐의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부해 보안법이 적용됐다.
1990년 창립한 홍콩 민주파 최대 노조 홍콩직공회는 2021년 자진 해산했다. 노조 활동은 가능하지만 집회·시위·파업 등의 활동 방식은 제한되고 있다.
해외 활동가와의 교류는 보안법상 외세 결탁 혐의가 적용된다. 홍콩 유일 야당이었던 사회민주연맹 구의원들과 연계해 플랫폼 배달노동자 권익 향상을 논의하던 ‘라이더스 권리 우려 그룹’은 최근 해체했다. 이 단체는 해외 플랫폼 노동 파업 지지 성명을 발표하며 교류해 왔는데 외세 결탁 혐의가 있다는 당국의 경고를 받았다. 사회민주연맹도 지난달 30일 해산을 발표했다.
노동운동가 한둥팡이 운영하는 중국노동회보(CLB)는 지난달 재정난을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1994년 설립된 CLB는 중국 본토 내 노동쟁의 사건을 기록하는 매체로 전 세계 중국 노동·산업연구자들이 참고해 왔다. CLB 역시 보안법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거론돼 왔다.
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지만 당국이 도로교통법, 옥외광고설치법 위반 등 경범죄를 적용하거나 행정지도로 시민사회 활동을 옥죄는 일이 잦게 보고된다.
독립서점 마운트 제로 북스(견산서점)는 가게 앞 공터에 손님들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타일을 깔았다가 도로 불법 점유 혐의로 행정지도를 받았다. 서점은 이후 반복적 단속에 시달려 지난해 3월 폐점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과 가깝다는 혐의를 받는 다른 서점들도 수시로 화재 안전이나 노동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받다가 폐점했다.
1989년 6월4일 발생한 톈안먼 항쟁 유혈진압을 연상시키는 번호판 ‘US 8964’를 단 포르셰 차량 소유주도 2023년 톈안먼 항쟁 기념일을 앞두고 브레이크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차량을 압류당했다.
국제 금융시장 허브로서 홍콩의 위상은 회복됐다. 홍콩은 지난 3월 발표된 글로벌금융센터지수에서 미국 뉴욕, 영국 런던에 이어 세계 3위에 재진입했다. 올 1분기 홍콩의 기업공개 유치금액은 18억홍콩달러(약 3100억원)로 전년 동기 대비 약 4배 증가했다.
중국과 홍콩 당국은 자유로운 자본 유출입이 가능하도록 한 홍콩의 제도는 유지했다. 홍콩의 불평등 원인으로 지목받지만 법인세·상속세·부가가치세가 없는 조세 법률 체계도 유지됐다. 중국 기업들이 해외 진출 통로로 홍콩 자본시장을 이용하며 시너지가 커졌다. 중국 배터리업체 CATL은 지난 5월 기업공개를 통해 357억홍콩달러(약 6조원)를 조달하며 올해 세계 최대 기록을 세웠다.
홍콩 특별행정구는 지난달 30일 대변인 명의로 낸 보안법 제정 5주년 논평에서 “지난 5년 동안 보안법이 홍콩을 혼란에서 질서로 전환하는 데 큰 전환점이 됐다”며 “일국양제의 이정표”라고 밝혔다.
빈과일보, 입장신문 등 홍콩 정부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던 많은 매체가 보안법 시행 이후 문을 닫았다. 그러나 비영리 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몇몇 독립 매체들이 시민들의 후원을 받아 활동하고 있다.
영문 독립매체 홍콩프리프레스(HKFP)는 지난달 29일 창간 10주년을 맞았다고 알렸다. 2015년 홍콩 최초로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탄생한 언론이다. 중문 매체인 단전매도 싱가포르로 본부를 옮겨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보안법 이후 활동을 시작한 독립 매체도 있다. ‘증인’이라는 뜻인 더 위트니스는 보안법 사건 재판을 기록하고 있다. 붐헤드, 리뉴스는 홍콩의 사회운동에 대한 보도를 주로 내보낸다.
그러나 독립 언론 활동은 위태로운 상황이다. 국제언론인연맹에 따르면 홍콩언론인협회와 HKFP, 더 위트니스 등을 포함한 최소 7개의 독립 언론사와 20명의 개인이 2023년 11월 이후 지난달까지 홍콩 세무당국의 타깃이 됐다.
메타가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인공지능(AI) 연구 인력을 잇달아 영입하고 AI 인프라 확장에 나서며 뒤처진 AI 경쟁에서 만회를 꾀하고 있다. 공격적인 행보가 AI 시장의 판도를 흔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미국 정보기술(IT) 매체 디인포메이션은 메타가 오픈AI 연구원 4명을 추가로 영입했다고 28일(현지시간) 전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과 테크크런치가 각각 오픈AI 연구원 3명, 1명이 메타에 합류했다고 보도한 데 이어 또다른 인력의 이직 소식이 나온 것이다.
메타는 실리콘밸리의 AI 인재 쟁탈전에서 단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인재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에게 거액의 영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저커버그는 자사가 AI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대응에 나섰다고 한다. 지난 4월 메타가 공개한 최신 AI 모델 시리즈 ‘라마4’ 성능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이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인 ‘베헤모스’ 출시는 지연되고 있다.
이에 저커버그는 인간을 뛰어넘는 AI 개발을 목표로 ‘초지능’ 연구소를 신설했다. AI 학습용 데이터 가공에 특화된 스타트업 스케일AI에 143억달러(약 19조원)를 투자해 지분 49%를 확보하고, 창업자이자 CEO인 알렉산더 왕에게 연구소를 이끄는 임무를 맡겼다.
오픈AI로선 메타가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는 지난 18일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메타가 자사 직원들을 최고 1억달러(1360억원)의 사이닝 보너스(일종의 계약금)을 포함한 거액의 보상으로 빼내려 했다며 “미친 짓”이라고 말했다. 당시 올트먼은 “지금까지 우리 최고의 인재 중 누구도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오픈AI의 인재 유출은 현실이 됐다.
다만 ‘1억달러 보너스’는 과장됐다는 게 메타 측 입장이다. 이는 소수 인사에게만 제안된 조건인데다 즉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여러 요소가 얽혀있는 것이다. 오픈AI 스위스 취리히 사무소에서 일하다 동료 2명과 함께 메타에 합류한 루카스 베이어도 엑스에 “1억달러의 사이닝 보너스을 받지 않았다”고 썼다.
메타가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들과 총 290억달러(약 39조5000억원) 조달을 논의하고 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도 나왔다. 지난 4월 메타는 올해 설비 투자 등에 대한 연간 자본 지출 전망을 기존 600억~650억달러 수준에서 640억~720억달러로 상향했다.
아무리 숨어봐도 금방 들켜버립니다. 더욱더 깊숙이 숨어보지만, 어느새 바로 또 내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몸을 돌려보아도, 아무리 피해보아도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무섭고 부담스럽고 하기 싫고 그만두고 싶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습니다. 나 말고는 그 누구도 이것을 해결해줄 수가 없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맞설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숨지 말고, 더 이상 피하지 말고, 당당하게 내 앞길을 헤쳐나가 보아야겠습니다.
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회의(법관회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판결 등으로 촉발된 논란을 30일 논의했으나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사법신뢰, 재판 독립 등 주요 안건이 모두 부결됐다.
법관회의는 이날 “회의에서 5개 의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했으나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리면서 어느 안건도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오전 10시부터 2시간가량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법관대표 126명 중 90명이 참석했다.
이날 상정된 안건은 총 5개인데 의제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었다. ‘이 대통령 상고심 판결에 대한 유감 표명’ ‘정치권의 재판 독립 침해 행위 규탄’ 등이다. ‘법관회의는 이번 대법원판결로 초래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공정 재판을 위해 노력한다’는 안건은 가장 많은 찬성표(29명)를 받았으나 의결 정족수(46명)에 한참 못 미쳤다. 반대가 57명이나 나왔다. ‘재판독립 침해 가능성에 깊이 우려한다’는 안건은 가장 적은 찬성표(14명)를 받았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사법 신뢰·재판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의견표명이 필요하다고 본 법관대표들과, 진행 중인 사건의 판결에 대한 법관들의 집단적인 의견 표명은 자제해야 한다는 법관대표 간 의견이 갈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법관회의는 21대 대선을 일주일여 앞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를 열었는데 “법관회의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결론없이 마쳤다. 이어 대선을 마치고 열린 이날 회의에서도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
법조계에서는 법관회의에서 안건이 가결되고 입장을 내는 것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일찌감치 나왔다.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한 만큼 법관회의가 특정한 견해를 밝히는 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근 정치권이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에서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상황도 안건 부결에 영향을 미친 건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 판결 이후 발생한 논란들이 법관회의를 열 만큼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인지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일부 판사는 “즉각 법관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글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했으나, 법관회의가 현장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를 강행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법관회의가 사법 제도가 아닌 법원 판결에 대해, 그것도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회의를 연다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뚜렷한 의견이 나올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와 ‘법관인사제도 분과위원회’가 새로 구성됐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분과 소관 사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후속 논의를 해 오는 12월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사법 행정과 법관 독립 관련 사안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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