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5일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특검팀은 오후 조사에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4분부터 3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해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조사를 마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법원에서 발부받은 체포 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 인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에서 해당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에 대해 “불법체포를 지휘한 혐의로 고발돼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해 조사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체포 방해 혐의에 관한 오전 조사는 순조롭게 진행돼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에는 국무위원을 상대로 한 직권남용 혐의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방적 계엄 선포로 국무회의에서 일부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 권한이 침해됐다고 보고 있다. 소집 통보를 늦게 받거나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이 계엄 선포를 심의할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점이 입증되면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 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며 “이미 조사한 이주호·안덕근·유상임 장관은 참고인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 국무위원을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피해자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명분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인기를 평양에 투입하는 등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려 했다는 혐의(외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다수 군 관계자 조사가 이뤄졌다고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이 받는) 피의사실에 대해 전반적으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사무총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첫 통화를 마친 뒤 “양측이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뤼터 사무총장은 3일(현지시간) 엑스에서 “이 대통령과 통화하며 나토·대한민국 동반관계의 가치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정기적인 정보 교환과 방위산업 협력을 통해 공동 안보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도 이날 이 대통령이 뤼터 사무총장과 통화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두 정상은 방산 분야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나토의 차세대 전력 공동개발·획득 사업인 ‘고가시성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 방안 등 구체적인 방산 협력에 대해 협의해 나가고 지역 및 글로벌 안보 도전에 대응하는 데에 긴밀히 소통하자는 의견도 나눴다.
뤼터 사무총장은 이 대통령에게 “명예 서울시민으로서 이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기원한다”며 “상호 편리한 시기에 직접 만나 의견을 교류하길 희망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네덜란드 총리 시절인 2016년 방한해 서울시로부터 명예 시민증을 받은 바 있다.
이 제의에 이 대통령은 환영의 뜻을 표하고 “언제든 한국을 방문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나토 정상회의는 지난 24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렸다. 이 대통령은 국내 현안과 중동 사태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 불참하고 위성락 안보실장이 대신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해 8월 에어컨 설치 작업 중 열사병으로 숨진 청년노동자 사건에 대해 업체 관계자들을 ‘무혐의’ 처분 한 노동 당국에 대해 사과와 재수사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등 노동단체는 1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폭염 사망사고에 대해 철저하게 재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 에어컨 설치 하청업체 소속이었던 양준혁씨(당시 27세)는 지난해 8월13일 폭염 속에서 전남 장성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다 쓰러졌다.
양씨가 열사병 증상을 보이며 쓰러졌는데도 회사 관계자들은 방치하다 1시간가량 뒤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양씨는 결국 숨졌다. 사인은 ‘열사병’으로 판단됐다.
노동단체는 “노동청은 폭염 속에 사망한 청년노동자의 사건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고 회사에 면죄부를 줬다”면서 “10개월간 수사를 끌다가 내린 결론이 이런 내용이라면 노동청의 존재가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번 당국에 촉구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현실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것이 제2의 양준혁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국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사측의 명백한 잘못이 드러나 있는데도 무혐의 처분을 한 것은 사측 비호가 노동청의 역할임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것”이라며 “검찰과 노동청은 사건을 축소 수습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 엄정하게 재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분명한 온열질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면서 “폭염휴식권, 현장에서 무용지물인 작업중지권, 옥내 사업장 냉방시설 의무화 등 노동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유니온도 성명서를 통해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려면 매 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중대하게 다뤄야 한다”면서 “사측의 대변인을 자처하는 노동청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청년유니온은 “2024년 기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산재승인은 147건이며 사망사고는 22건”이라면서 “허울뿐인 폭염 대응 매뉴얼이 아닌 실효성 있는 구체적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철저한 재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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