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일 이재명 정부 첫 총리로 공식 임명되면서 새 정부 출범 한 달만에 대통령을 보좌해 행정을 책임질 국정의 핵심 축이 채워졌다. 김 총리는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곧장 직무에 착수할 예정이다. 국회 임명동의안이 제1야당 불참 속에 처리되면서 ‘통합 총리’로 서는 데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김 총리 임명동의안이 가결된 후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로써 이재명 정부는 지난달 4일 출범 후 한 달 만에 총리 자리를 채우게 됐다.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직에 이 대통령 측근인 김 총리가 임명되며 국정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는 내각을 이끌며 경제와 민생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총리는 임명동의안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폭정 세력이 만든 경제 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12·3 불법계엄과 급격한 국제 질서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며 “제2의 IMF(국제통화기금) 위기”로 규정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최소 6개월 정도는 대통령께서 외교와 통상에 상당한 에너지를 집중할 수밖에 없다”며 총리가 되면 내치를 중심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공직 분위기를 다잡는 역할도 김 총리의 과제다. 김 총리는 “대통령의 참모장”으로서 아직 내각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이재명 정부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총리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 흔들림 없이 국정 운영이 원활히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바로 산적한 국정 현안을 직접 챙기고 발로 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김 총리 인준을 끝까지 반대한 점은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앞으로 이어질 각 부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 협조를 기대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의 반대에도 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양상이 반복될 경우 일방적인 국정 운영이라는 비판 여론이 일 수 있다.
국민의힘은 김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하며 규탄대회를 여는 등 여당 주도 인준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서 결격 사유가 넘친다”며 “인준 강행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을 맡았던 이종배 의원은 “이 대통령이 얘기한 협치는 야당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국정 발목을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초래한 세력”이라며 “(임명 동의 표결 불참은)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그는 “3년 전 많은 흠결에도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를 인준한 경험을 알고 있다면 표결에 참여하는 게 정상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야를 넘어 의원님들의 지혜를 국정에 접목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야당과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고 협치할 건가’라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사진)이 연임했다. 한국세무사회는 지난달 30일 정기총회를 열고 구 회장을 제34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2일 알렸다. 국립세무대 출신인 구 회장은 한국조세연구포럼 학회장을 지냈다. 최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경제1분과 자문위원으로도 위촉된 그는 조세재정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활동한다.
세종시는 오는 12일부터 대중교통 운행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내버스 4개 노선을 조정해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노선 조정 대상은 201·273·991·272번 시내버스다.
201번 노선은 현재 정부세종청사 북측~세종충남대학병원~어진중학교, 273번 노선은 누리동~세종시립도서관~나릿재마을~시청~공동캠퍼스를 경유하고 있다. 두 노선은 중앙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전용차로로 인해 어진교차로에서 유턴할 수 없어 이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돼왔다.
시는 201번을 어진동 방향으로 우회하고 273번은 중소벤처기업부를 경유하도록 조정해 유턴 구간을 제거했다.
991번 노선은 소정면 대곡리에서 국책연구단지까지 1번 국도를 경유하는 지역 최장거리 노선이다.
시는 운수 종사자의 피로도 등을 고려해 991번 우회 구간을 최소화하고 남세종로 대신 한누리대로를 경유해 운행시간을 10분가량 단축시켰다.
272번 노선은 3·4생활권 출퇴근 탑승객의 수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달빛로(아름동~종촌동)와 다정중앙로(다정동~새롬동)를 따라 주요 거주지를 경유하도록 조정했다. 이를 통해 1·2생활권과 3·4생활권 수변상가, 주요 기관과의 접근성을 높여 출퇴근 탑승 수요를 만족시킬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201번 막차시간을 기존 오후 10시30분에서 11시로 연장했고 275번 배차 간격을 30분에서 25분으로 줄이는 등 노선 운행 시간표도 조정했다.
변경된 노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누리집(sejo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현대케피코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교촌에프앤비를 검찰에 고발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관 법률 위반 사건에 대해 중소기업에 준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검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요청을 받으면 해당 사업자 등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수급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했다. 현대케피코는 2020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3개 수급사업자와 체결한 자동차 부품 제조용 금형 제작 위탁 계약 98건에 대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납품 시기가 누락된 불완전한 서면을 발급했다.
같은 기간 16개 수급사업자에게는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법정기일 60일이 지나서야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도 지연이자 약 2억4790만원을 주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지난해 10월 재발방지 명령과 5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중기부는 현대케피코가 지속해서 서면을 지연·불완전 발급하고 잔금을 장기간 연체한 점과 자동차 부품시장의 거래문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교촌에프앤비는 가맹점 전용 식용유를 공급하는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고도 2021년 5월 당초 약정된 캔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했다. 공정위는 협력사들이 기존 거래조건으로 얻을 수 있었던 7억원 상당의 유통마진을 잃게 됐다며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2억8300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기부는 전국에 1300개 이상의 가맹점을 거느린 교촌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중소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중소기업 보호와 사회적 신뢰를 위해 근절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을 결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두 위반 사건의 고발 요청은 자동차 부품 제조시장의 고질적 거래문화로 인한 수급사업자의 불이익 발생과 사후 분쟁을 예방하고, 우월한 지위의 가맹본부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남부지검장 김태훈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만석 △광주고검장 송강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과장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임세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국제표준협력과장 배진석
■법제처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연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 김윤수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정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김순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물환경과장 박찬원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이기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유인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장 이휘철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경희 △〃 운영지원과장 우강하 △기술협력국 농업경영혁신과장 위태석 △〃 수출농업기술과장 안욱현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손태익 △운영지원과 김동철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산업진흥과장 홍지광 △국무조정실 파견 이병억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 임용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강창남 ◇지역본부장 전보 △부산지역본부장 서동현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이태구 △구리양평지사장 한순기 △김포강화지사장 김윤경 △강남역삼지사장 신의철 △송파지사장 이철희 △서초지사장 박내선 △강서지사장 장재오 △양천지사장 박신규 △강릉지사장 이경우 △공주부여지사장 김계연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이동일 △영주봉화지사장 김창수 △문경지사장 강은연 △사천남해지사장 하태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보 △ESG평가본부장 김원범 △시장상권본부장 김현석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준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경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혁주 △인사실장(비서실장 겸임) 송현섭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준호 △ESG평가본부 성과평가실장 김홍석 △경영안정본부 재기지원실장 김현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센터장(직무대행) 임수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장 오승욱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장 유승호 △〃 영주센터장 김창숙 △인천지역본부 인천북부센터장 최고성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장 박정은 △〃 순천센터장 양순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령센터장 고명선 △경기북부지역본부 광명센터장 정지원 △〃 시흥센터장 김선아 △전북지역본부 정읍센터장 김지연 △경남지역본부 진주센터장 윤현주 △〃 양산센터장 이남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 △고흥지사장 2급 이종찬 △사천지사장 2급 윤현우 △제주지사장 2급 주재영
■일동제약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 △프로젝트금융2실장 하성환 △인프라대체금융3실장 한민호 △법인해외파생실장 이규호 △부천지점장 윤남중 △해외영업실장 김철 △하나더넥스트실장 백승화 △인천지점장 양윤영 △법무2실장 장지혜 △IB사업실장 박동한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신탁본부장(상무보) 강승완
■KBS △콘텐츠전략본부 APEC방송단장 유한주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김지호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 조영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김창균 △경영본부 수신료국 강북사업지사장 김신우 △대구방송총국 기술국장 김정호 △광주방송총국 〃 조경기
■아시아투데이 ◇임용 △전무이사(기획조정실장) 이동우 ◇보임 △상무이사(편집본부장) 강주남 ◇승진·겸직 △상무이사(영업본부장 겸 AD마케팅국장) 손채목
■현대경제신문 △편집국장 김병호
■고려대 ◇부장 승진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법무대학원행정팀 부장 김승환 △산학경영팀·기술사업화센터 〃 김지룡 △학부대학행정팀·전공디자인센터·교육과정혁신센터 〃 송승희 △스마트보안학부·정보보호대학원·개인정보보호대학원행정팀 〃 이동한 △미디어대학행정팀·미디어대학원행정팀 〃 박은정 △미래교육원교육사업팀·영재교육원 〃 추영민 △디지털전략팀·차세대정보화추진팀 〃 강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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